법령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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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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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1 광명 1 정평	# 변호사 (상위 10) 1 조운식 1 정인봉 1 김의재 1 양동관 1 김양균 1 김명곤 1 이성렬 1 한기찬 1 박연철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08년

2006년

2. 대법원 2006. 5. 26. 선고 2006도1713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5년

3. 서울고등법원 2005. 6. 21. 선고 2005노191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·무고][미간행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무고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4. 대법원 2005. 2. 17. 선고 2004도6940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·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][공2005.3.15.(222),452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
  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

2004년

5. 대법원 2004. 8. 20. 선고 2003도8294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·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·상해][공2004.10.1.(211),1619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상해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

1999년

6. 광주고법 1999. 9. 16. 선고 99노3 판결 : 상고
  [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][하집1999-2, 917]
  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

7. 대법원 1999. 3. 23. 선고 99도404 판결
  [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(인정된죄명: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)][공1999.5.1.(81),813]
  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

1998년

8. 대법원 1998. 6. 9. 선고 96도837 판결
  [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·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·배임수재·배임증재·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·업무상횡령][공1998.7.15.(62),1921]
  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배임수재 배임증재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업무상횡령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법

1997년

9. 대법원 1997. 9. 5. 선고 97도1294 판결
  [정치자금등에관한법률위반·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공1997.10.15.(44),3193]
   정치자금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  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

1992년

10. 대법원 1992. 2. 28. 선고 91도3364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,공갈,배임수재][공1992.4.15.(918),1218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갈 배임수재
  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

1991년

11. 서울고법 1991. 12. 6. 선고 91노2997 제5형사부판결 : 상고기각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][하집1991(3),335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국토이용관리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87년

12. 서울고법 1987. 6. 8. 선고 86나4841 제4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하집1987(2),94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법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